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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는 거대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타이타닉호”

“중국 지방정부는 거대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타이타닉호”

김규환 기자
입력 2018-10-17 15:35
업데이트 2018-10-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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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중국 중부 후난(湖南)성의 레이양(耒陽)시에서 만성적인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라며 시위가 일어났다. 레이양시는 10여 년 전 빚을 내 대규모 개발에 나섰으나 5년 전부터 시의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해온 석탄업계가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재정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결국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것이다.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숨겨진 지방정부의 부채가 디폴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외신들은 경고했다. 서울신문 DB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숨겨진 지방정부의 부채가 디폴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외신들은 경고했다.
서울신문 DB
레이양시 정부는 지난 2월 교육과 건강 등 사회 복지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의 징후가 감지됐다. 급기야 5월에는 공무원 임금을 1주일 이상 체납하는 일도 발생해 긴급 자금을 풀어 고비를 겨우 넘겼다. 석탄사업에 투자한 레이양시의 한 사업가는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무능력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불만이 크게 누적된 상태”라며 “시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금융 전문가이자 분석가 프레이저 하위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신뢰가 무너진 것이고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숨겨진 지방부채가 거대한 빙산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제조업 타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인 만큼 중국 지방정부 디폴트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 투자기관(LGFV) 부채가 30조~40조 위안(약 4800조~6500조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이다. LGFV는 중국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산하 기관이다. 이들이 발행한 채권은 대차대조표에 잡히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중국 지방정부가 몰래 숨겨놓은 부채인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거대한 채무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타이타닉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관영 세계경제정치연구소(IWEP)에 따르면 중국의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3조 5700억 위안으로 추산됐고, 중국 정부가 집계한 지방정부 부채는 18조 5800억 위안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난 몇년 동안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됐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자금조달기관인 LGFV를 설립했다. 중앙정부가 최근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장부외거래를 단속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들은 여전히 LGFV를 활용하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S&P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지방정부들이 민관 파트너십과 투자펀드를 이용해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해왔으며 “이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숨겨진 정부부채가 급증하는 또다른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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