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립유치원의 저항 탓에 번번이 실패했던 고강도 개혁을 할 적기라는 기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 문제를 논의할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오는 21일 잡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전과 다른 모습이다. 교육부는 이전까지 “공공개발 소프트웨어를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면 민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 극렬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여론에 놀란 당정은 에듀파인 확대 적용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고강도 종합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의 ‘호출’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 모인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들도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진행한다”는 큰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모든 교육청이 앞으로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였던 국공립유치원 확대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관련 고쳐야 할 부분을 검토하면서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시설이 좋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소원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의 저항 탓에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봐왔다. 하지만 정부가 들끓는 여론을 앞세워 강력하게 추진하면 예상과 달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