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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 “좌파 의원 탓” “제도 탓”… 반성 무색한 한유총 두 얼굴

“생사람” “좌파 의원 탓” “제도 탓”… 반성 무색한 한유총 두 얼굴

입력 2018-10-16 20:55
업데이트 2018-10-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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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합니다. 한국 유아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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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의에 참석한 유치원 원장들
긴급회의에 참석한 유치원 원장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실명 공개와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16일 경기도 수원 광교 테크노벨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6일 경기 수원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강당에는 상기된 표정의 중년 남녀 150여명이 모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었다. 이 단체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등이 속한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상 앞에 나와 “이유를 막론하고 아이를 맡겨 주신 학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회계부정 사립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로 인한 파문을 진화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 카메라가 켜지기 전 이 비대위원장이 회원을 상대로 한 강연 분위기는 달랐다.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소관단체가 아니어서 공공감사법 적용을 안 받는다”, “우리를 비리 집단으로 몰고 가는데 해도 너무 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그때마다 박수가 터졌다. 이 위원장은 “경기교육청이 특정감사한 92곳 중 17곳이 형사고발됐는데 다 무혐의 받았다. 생사람 잡은 것”이라며 “(누리과정 시행 초기인) 2013~14년은 뭐가 뭔지 몰라서 회계상 실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문제가 많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 해석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라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형사고발 무혐의 처분 또한 법률 미비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금 형태로 제공돼 횡령죄 처벌을 피했을 뿐 보조금 형태였다면 처벌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박용진 의원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상당하다”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률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적개심까지 드러내고 있다. 비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충남의 한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좌파 국회의원과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공모해 국감 기간 동안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노이즈마케팅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또 “(유아 무상교육 취지상) 유아교육비 지원은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직접 하게 돼 있다”면서 “교육부에 이를 적극 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당국이 유치원 통장에 직접 넣어 주는 유아교육비가 학부모 통장을 거쳐 유치원에 들어오면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만큼 개입하지 말라’는 명분이 설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비대위 측은 회계 비리가 제도 미비 탓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위원장은 “10여년간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립유치원에 안 맞는 기준에 의해 ‘비리’ 오명을 썼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요구를 반영해 회계규칙을 개정했다”면서 “다만 사유재산 공적 사용료 등은 인정하기 어려워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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