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 “사립유치원 비리, 교육당국도 책임 있다”

입력 : ㅣ 수정 : 2018-10-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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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5.30 연합뉴스

▲ 사진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5.30 연합뉴스

지난 11일 MBC 보도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전국 일부 유치원(대부분 사립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된 뒤로 비리 유치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전국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명단을 비공개한 기관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단체가 있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비단 사립유치원의 잘못만은 아니라면서 교육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수십 년 동안 유아교육 현장을 이렇게 망쳐놓은 건 교육당국”이라면서 “교육부랑 시도교육청이랑 교육지원청이 며칠째 제대로 된 대책도 안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현재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거부한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5월부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소송 전에 (전국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을 받고자 했었는데, 거의 1년이 넘도록 계속 비공개 처분이 나오고, 대다수는 공개를 안 했다”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소송할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교육당국이 일찌감치 유치원 비리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저희가 명단 공개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비공개라고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소송 전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서 나온 자료 중의 하나가 저희가 지난 5월 30일날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이에 교육청들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한 겁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았는데) 명단을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는 일단 비공개를 한다고 그랬다.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위배된다’고. 그런데 법무부로부터 ‘공개해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각 교육청들이) 회신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7월 5일에 서울에 모여서 경기·광주·대구교육청 직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저희한테 (명단을) 제공 안 했고. 악의적이라고 봐야죠.”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캡처

▲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캡처

장하나 공동대표는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도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비리 유치원 실명이 공개돼) 그건 너무 다행이지만, 어쨌든 정보공개청구도 국민들이 누구나 정부에 알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일반 국민이 요구했을 때는 안 주던 것을 국회의원이 요구하니까 나왔다는 것도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치원 1878곳(대부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잘못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수용한 유치원만 포함돼 있다.

박용진 의원은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공개한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도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비리 유치원 파문이 커지자 교육부도 전체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쪽으로 전국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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