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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창구 의혹‘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수수

‘유착창구 의혹‘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수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0-15 11:24
업데이트 2018-10-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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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기업 간 유착 창구로 의심받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연합회)가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부터 수억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거액의 회비 납부가 일종의 ‘상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해 총 254개 회원사로부터 총 8억 850만원의 회비를 걷었다.

지난해 회비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에서는 총 70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다. 삼성전자 1300만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00만원 등이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각각 1000만원을 비롯해 현대모비스 700만원, 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현대카드·현대제철 각 500만원이었다.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000만원 등 약 6000만원,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00만원 등 총 5000만원가량이 납부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공정위 대기업 사건을 수임하며 ‘전관’ 의혹 등과 무관하지 않은 대형로펌의 돈도 연합회로 회비 명목으로 흘러들어갔다. 김앤장 500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원 등 12개 대형 로펌이 지난해 회비로 모두 2000만원 가량을 냈다.

연합회는 공정한 경쟁원리 확산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을 운영하지만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민간단체다. 취지 자체는 좋지만 연합회는 끊임없이 공정위 현직과 로펌 소속 공정위 전관, 대기업의 ‘3각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무대’라는 점이 문제다.

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고, 최정열 현 회장도 공정위 출신이다. 김학현 전 회장은 2013년에 연합회 회장을 맡았으며,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를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 의원이 확보한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을 보면 공정위 퇴직자를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알선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대기업 부사장을 불러 이뤄졌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연합회를 이용하여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면서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무섭거나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낸 것이라면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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