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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대북제재 완화… 유럽서 ‘북·미 중재’ 끌어낸다

비핵화·대북제재 완화… 유럽서 ‘북·미 중재’ 끌어낸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0-15 02:00
업데이트 2018-10-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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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EU로 달려간 배경은

이란 비핵화 경험… 북·미와 모두 교류
佛·英 등 북핵사찰 참여 가능성도 높아
北, 글로벌 자금 유입에도 입김 필수적


文 “교황에 김정은 방북 환영 뜻 전할 것
한반도 평화 깃들게 교황의 지지 당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유럽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 덴마크 등을 방문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유럽의 지지를 강조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유럽의 관계는 동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몇 안 되는 중재자·촉진자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의 핵심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유럽 통합 비전을 동아시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에 유럽 각국의 지속적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광복절에 밝힌 동북아 6개국 및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의 선례로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 외교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돼 EU를 만든 ‘유럽석탄공동체’를 들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EU 국가 중 에스토니아와 함께 유일하게 북한과 미수교국이지만,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역사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을 해왔다.

2009년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북정책 특사를 임명해 6자회담 회원국과 대북 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고 2011년에는 대북 인도지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북한 협력사무소’를 설치했었다.

유럽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핵보유국으로 곧 시작될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사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스위스 제네바의 북한 대사관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와 함께 주요한 대북 소통 채널이다. 독일의 통일 모델도 남북 관계에 좋은 참고서다.

무엇보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유럽에서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자금을 유치하려면 국제사회의 주요한 세력인 유럽의 입김이 중요하다.

이번 문 대통령의 순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확정된다면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교황의 방북을 매우 환영할 것이라는 뜻을 내게 밝혔는 바, 이를 교황께 전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이런 기운이 세계 평화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게 교황의 지속적 격려와 지지를 당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럽은 이란 비핵화 협상에 참여한 경험도 있고 북·미 모두와 교류가 가능하다”며 “향후 북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모두 추동할 수 있는 촉진제 및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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