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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프랑스부터 간 까닭…유럽의 비핵화 역할이 보인다

문 대통령이 프랑스부터 간 까닭…유럽의 비핵화 역할이 보인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0-14 17:05
업데이트 2018-10-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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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
재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13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메종 드 라 뮤투알리테에서 열린 재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4 연합뉴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 덴마크 등을 방문하는 7박 9일 내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유럽의 지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유럽의 관계는 동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몇 안 되는 중재자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4일 “최근 유럽을 방문해 학자를 만나보니 유럽은 이란 비핵화 협상에 참여한 경험도 있고 북·미 모두와 교류가 가능하다”며 “향후 북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모두 추동할 수 있는 촉진제 및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부 유럽국가는 최근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 한국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프랑스를 먼저 방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에스토니아와 함께 유일하게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고 있다. 프랑스 사회당은 1992년부터 전당대회에 북한 노동당을 초청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을 해왔다. 2009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대북정책 특사를 임명해 6자회담 회원국과 대북 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고 2011년에는 대북 인도지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북한 협력사무소’를 설치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핵보유국으로 곧 시작될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사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스위스 제네바의 북한 대사관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와 함께 주요한 대북 소통 채널이다. 독일의 통일 모델도 남북 관계에 좋은 참고서다. 무엇보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유럽에서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려면 역시 국제사회의 주요한 세력인 유럽의 입김이 중요하다. 북측은 IMF 가입을 통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자금 유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 대통령의 순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확정된다면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평화의 상징인 교황의 방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각인시키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민감한 인권 문제에서 미국과는 대화가 힘들지만 EU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유럽은 한반도 평화 구축 및 대북 제재 완화의 분위기 조성뿐 아니라 북 인권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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