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대소원면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 ㅣ 수정 : 2018-10-1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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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장성리·완오리 일부(2.55㎢)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부지의 부동산투기를 막아 원활한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이들 지역 토지는 오는 17일부터 2023년 10월16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 기간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 허가를 받아야한다.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90㎡ 초과,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 토지 250㎡ 초과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토지 구매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도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청주, 충주 2개시 총 16.75㎢가 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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