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승세 꺾인 집값, ‘9·13 대책’ 후속조치 차질 없어야

입력 : ㅣ 수정 : 2018-10-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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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매물은 간혹 나오지만, 매수자가 없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일(조사시점 기준) 0.47%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한 달여 만인 이달 1일 0.09%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서울의 집값이 평균 5.42%나 오르고 일부 지역은 몇 달 새 집값이 수억원씩 오른 것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9·13 대책이 시장에 먹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단축, 대출 규제 등 전방위 압박이 일단 상승세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는 나아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 4~5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는 공급 대책도 내놨다. 현행 시세의 50~60%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집값 상승률과 비례해 현실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혀 둔 상태다.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를 병행하기로 한 만큼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를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제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종부세 강화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등은 벌써 ‘세금폭탄’이라며 제동을 걸 태세다. 자칫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관망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날개를 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집값 폭등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민생문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법안들 처리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부동산 세법의 차질 없는 처리를 당부한다. 정부도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것은 충분히 협의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베드타운화’에 대한 우려를 씻어야 한다.

2018-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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