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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변호사’ 부동산 거래 문턱 낮춰드립니다

‘AI 변호사’ 부동산 거래 문턱 낮춰드립니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8-10-11 22:04
업데이트 2018-10-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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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빈’ 만든 강태헌 변호사

건물 권리 분석·계약서 작성 등 지원
낮은 가격에 실시간 정보 제공 목표로
“5% 넘는 매매 사고 미연에 방지 가능”
강태헌 변호사
강태헌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소속 강태헌(44) 변호사는 학창 시절 전략 시뮬레이션 PC 게임의 고전인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에 심취한 마니아였다. 서울 지역별 게임 리그 상위권에 들 정도였던 그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자리잡은 뒤에도 ‘정보기술(IT)과 법률을 접목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해 10여년 동안 고민해 왔다. SK㈜ C&C가 한결과 손잡고 지난달 선보인 부동산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로빈’(가칭) 개발에 그가 1년 가까이 참여한 데에는 이런 사연이 있다.

로빈은 AI 엔진을 통해 일반 부동산 거래 시 권리분석 자문, 계약서 작성, 자연어 기반 판례 검색 등을 해 주는 부동산 전문 법률 서비스다. 현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방’에서 베타 서비스 중으로, 올 연말 본격 서비스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강 변호사는 11일 “법률 서비스 시장이 몇십년 동안 폐쇄적인 공급자 위주로 흘러왔지만, 기술의 진보로 서민들에게 문턱 낮은 시장으로 점차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소수의 대형 로펌이 자신들만의 고도 비법,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고한 과점 형태를 구축해 왔다”면서 “대법원 판례 서비스 등이 일반인에게 열려 있지만 맞춤형 정보를 찾으려면 시간, 비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AI 법률 서비스는 저렴한 가격에 실시간으로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다.

그는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 매매를 해도 사고 날 가능성이 5%가 넘는다”고 말했다. 예컨대 다세대주택에 월세로 들어갈 때 주거 시설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축물 대장까지 꼼꼼히 떼어 봐야 한다. “업무용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곳에 전세 계약을 해 놓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돼 애먹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로빈은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권리상 깨끗, 안전장치 필요, 위험, 위험의 현실화’ 등 4등급으로 분류한 뒤 세부 권리 분석을 해 준다. 경기 용인시 상현동의 한 오피스텔 주소를 입력하자 10여초 만에 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소유권자 및 근저당권 설정, 권리 변동 이력이 죽 펼쳐진다.

강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의 약자인 임차인, 매수인에게 훨씬 친절한 권리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모르고 넘어가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AI 등 최신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1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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