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윤일규 “간병살인 심각”…정부 “가족요양보호사 중점 보완”

입력 : ㅣ 수정 : 2018-10-1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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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획기사 인용해 대책 시급 질타
박능후장관 “정부 차원 관련 제도 개선”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일규(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신문이 지난달 보도한 ‘간병살인 154人의 고백’ 기사를 자료로 제시하며 박능후(왼쪽 뒷모습)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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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일규(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신문이 지난달 보도한 ‘간병살인 154人의 고백’ 기사를 자료로 제시하며 박능후(왼쪽 뒷모습)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비중 14% 이상) 진입으로 간병 살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실시에 맞춰 관련 대책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가족 간병을 제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중점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신문 탐사보도<9월 3~12일자 ‘간병살인 154人의 고백’ 8회 기획보도>를 언급하며 간병살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간병살인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우리나라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간병인 3인 중 1인은 환자를 죽이고 싶은 분노가 생긴다고 한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신문 보도를 보면 최근 10년간 간병살인 사건이 173건 발생했고, 한 달로 따지면 1.4건이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간병살인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없는데, 언론사가 이걸 해줘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신문 기사를 모두 읽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가족 간병인, 가족요양보호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란이 많았다”면서 “제대로 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제2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계획을 짜면서 가족돌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윤 의원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환자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환자를 돌보면, 정부가 이에 걸맞은 급여비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은 “급여비용 제공 기준이 하루 90분, 월 30일이던 것이 60분, 20일로 축소돼 한 달 수입이 기껏해야 24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지원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1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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