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15일 피의자 소환

입력 : ㅣ 수정 : 2018-10-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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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면서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등 지금까지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의 뜻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도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임 전 차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동원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 해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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