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해”…‘5·24 조치 해제’ 제동

입력 : ㅣ 수정 : 2018-10-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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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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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검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거듭 말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유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10일(한국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마련했던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인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발언을 수정한 바 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4 조치 해제 검토 관련 한국 정부 측 발언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 뒤에 이어질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매우 분명히 해왔다”면서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은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를 조율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라인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선 비핵화-후 제재완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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