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올려 뱅크런 가능성 낮춰야”

입력 : ㅣ 수정 : 2018-10-10 23:5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저축銀 사태 때 비보호예금 인출자 3배
한도 18년 묶여…“소득 는 만큼 인상을”
“예금보험료 국민 부담” 금융위 부정적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18년째 묶여 있는 예금보험 한도(5000만원)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금보험 제도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차단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한도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다만 금융 당국은 소비자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10일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가 내놓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불거진 2011년 1월 13~20일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중 돈을 인출한 비율은 14.7%였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인출 비율(5.0%)과 비교하면 비보호 예금의 인출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예금보험제도가 금융 안전망 기능을 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당시는 저축은행 부실이 본격화됐을 때로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 달 뒤에는 부산저축은행까지 영업 정지 사태가 빚어졌다. 보호 예금은 전체 예금액 중 4.5%만 인출된 반면 비보호 예금은 8.7%가 빠져나갔다.

김명원 부연구위원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 정지 후 부산저축은행에서도 예금 인출 사태가 나타난 것은 뱅크런의 전염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가 인출을 억제한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공개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KDI는 “은행과 보험업계에 한해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보호 한도를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1년에 비해 1인당 국민소득은 2.14배 증가했지만 한도가 고정되면서 은행 예금액 중 보호 비중은 33.2%에서 25.9%로 떨어졌기 때문 이다. 다만 KDI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건전성 감독이 필요한 만큼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도 인상의 칼자루를 쥔 금융위원회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도를 높이면 금융기관이 내는 예금 보험료가 인상돼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대규모 예금 이동에 따른 혼란도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경제 규모에 걸맞게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자칫 예금이 한 업권에 쏠리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0-11 2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2018서울미래컨퍼런스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