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누리호 시험발사체 시험발사 생중계 왜 안하냐” 목소리 높인 의원들

입력 : ㅣ 수정 : 2018-10-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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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 “연구 시스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태도”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10 yatoya@yna.co.kr

▲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10 yatoya@yna.co.kr

연구를 부처 홍보수단으로만 여기는 과기부가 원인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오는 25일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75톤 시험발사 과정을 생중계 하지 않는 것을 ‘정권 지지율’과 연관지어 시험발사 생중계를 요구하며 생떼 쓰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나왔다.
연구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은 ‘연구개발 과정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라는 지적이다. 이는 연구 과정의 일부인 시험발사체를 부처 홍보수단으로 생각한 과기부의 발상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예정된 누리호 시험발사는 방송을 통해 왜 생중계 하지 않고 녹화중계를 하는가, 정권 지지율 저하를 걱정하기 때문에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규 과기부 1차관은 “시험발사는 연구개발 과정으로 본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연구개발 과정이지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송사도 원하고 생중계 하는 것이 맞다”도 반박했다. 과기정통방송위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해 “연구개발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럼 아예 공개를 말아야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공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압박했다.

유영민 장관은 “방송국이 생방송을 하겠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연구자들은 “어처구니 없다” “과학기술 연구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요구와 답변”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누리호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달 말에 예정된 엔진시험발사체의 의미에 대해 “이번 시험발사가 성공한다고 해서 3단형 발사체가 성공한다는 보장 자체가 없다”며 “굳이 이번 시험발사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개발된 75톤 엔진이 비행 중에도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발사의 성공기준은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애매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나로호 때처럼 위성을 싣고 발사되는 것도 아니고 목표 고도에 올리는 것이 아니며 지상에서 정상 작동하는 75톤 엔진이 비행 중에도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등 우주선진국들에서는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부부처 중에서 존재감 없는 과기부가 시험발사를 무리하게 홍보수단으로 사용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험발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누리호 개발 사업 자체와 연구자들이 입을 타격과 심적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다.

국정감사 기간을 하루를 비워 국회의원들이 누리호 발사 현장에 우르르 내려가는 것도 연구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 출연연 연구자들의 입장이다.

서울 한 대학의 교수는 “시험발사는 말 그대로 연구 과정의 중간평가 개념으로 성공 실패 기준이 모호하다”며 “발사체의 최종 성공은 2021년 발사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혈세가 투입되는 연구의 성공을 원한다면 조용히 내려가 연구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의원들의 발언대로라면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연구실에 무턱대고 들어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혈세라는 용어가 의원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서는 안되며 과기부는 물론 의원들도 과학기술 발전을 원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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