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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용국가의 비전과 평생교육의 과제/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고] 포용국가의 비전과 평생교육의 과제/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입력 2018-10-09 17:18
업데이트 2018-10-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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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사회 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혁신 능력 배양 및 구현이라는 3대 비전과 이에 따른 9대 전략을 발표했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진보 과정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지속 가능성의 위기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가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문제는 어떻게 포용과 혁신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이다. 우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급속한 기술 진보는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전 생애 단계별로 알맞은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2012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결과에서 보듯이 초·중·고등교육기까지의 높은 역량 수준이 30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5.8%에 불과하다.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지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 늦기 전에 역량개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령기 학생 중심인 교육제도와 인프라를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체제로 탈바꿈해야 한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단절이 아닌, 국민의 생애 전 단계별로 연속성을 가지고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개발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그동안의 고민들을 몇 가지 방향에서 정리해 보았다.

먼저 실제 직무에서 도움이 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역량개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의 수요와 괴리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게 되어 있다. 다행인 것은 올해 들어 직업 관련 공개 온라인 강좌(MOOC) 확대, 선취업 후학습 프로그램 도입 등 성인의 직무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성인기 역량개발을 위한 공공 기반 시설의 구축이다. 최근 정부는 선취업·후학습, 일-학습 병행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대학의 학사제도를 재직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성인의 현장 경험과 재직 경력을 학점 또는 자격 등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신중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도 예전보다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부족하다. 각 부처에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정보 공유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학원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 관리도 문제다. 이를 위해서 ‘평생교육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대전제 아래 평생교육 관련 공공 기반 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

세 번째로는 지역 단위의 평생학습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역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센터 등을 통해 지역 단위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전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가 급선무다.

마지막으로 앞선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현재 교육예산 중 1%에 불과한 평생교육 예산 규모로는 국가 차원의 역량개발체제 구축은 요원할 따름이다. 더불어, 국가 역량개발체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혁신능력의 배양과 구현이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언급되고 있는 지금이 지난 10년간 멈춰 있던 역량개발정책 기능을 발전적으로 되살릴 적기다. 이번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계기로 삼아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와 산업 분야의 기업, 교육훈련기관, 그리고 지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10-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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