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몰래 신생아 빼돌려 입양시킨 스페인 의사 결국 처벌 면해

입력 : ㅣ 수정 : 2018-10-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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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로...입양된 피해자 “대법원까지 갈 것”
자신이 생모로부터 빼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네스 마드리갈(오른쪽)이 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는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마드리드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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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생모로부터 빼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네스 마드리갈(오른쪽)이 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는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마드리드 로이터 연합뉴스

49년 전 생모 몰래 신생아를 빼돌려 불임부부에게 제공한 스페인 의사가 공소시효 만료로 유죄 판결을 면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유괴와 사기,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산부인과 의사 에두아르도 벨라(85)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BBC방송 등이 전했다.

벨라는 프란치스코 프랑코 총통 독재체제였던 1969년 갓 태어난 여자아기였던 이네스 마드리갈(49)을 생모에게서 몰래 빼앗아 서류를 조작한 다음 다른 여성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생모에게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했다고 말하고 병원이 알아서 시신을 매장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드리갈은 그를 입양한 부모가 죽기 전인 2010년 자신들이 불임부부이며 의사로부터 아드리갈을 선물로 받았다는 고백을 들었고, DNA 조사 결과 이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마드리갈은 지난 2012년 4월 벨라를 고소했고, 스페인 검찰은 그를 기소한 뒤 11년형을 구형했다.

스페인에서는 인민전선정부를 쿠데타로 뒤엎고 정권을 잡은 독재자 프랑코 총통 집권 시기(1939~1975년) 배후를 알 수 없는 신생아 납치나 강제 입양 사건이 많았다. 처음에는 독재정권 편에 선 세력이나 그 하수인들이 공화주의 좌파 세력을 말살시키고자 좌파 정치인이나 운동가들의 아이를 몰래 병원에서 빼돌려 암매장하거나 다른 가정에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950년대 시작된 이런 잔악한 범죄는 좌파진영을 넘어 빈곤층 또는 동거커플 등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기들로까지 확대됐다. 또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종교적으로 신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릇된 믿음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스페인에서는 유사한 의혹이 수천 건 제기됐지만 모두 증거불충분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마드리갈 역시 결국 벨라를 법정에 서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처벌하는 데는 실패했다. 스페인 현행법상 마드리갈은 성인이 된 1987년 이후 10년 안에 불법 구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시한이 지났다는 것이다. 마드리갈은 벨라의 죄를 묻기 위해 대법원 상고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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