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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금리 인상 앞서 ‘고위험 가계대출’ 대비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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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10-07 23:16 editorial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집값의 60%가 넘는 대출을 받은 이른바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 규모가 15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넘는 대출도 16조원이나 된다고 하니 금리 인상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정책금리를 2.00~2.25%로 0.25% 포인트 올리면서 한국(기준 금리 1.50%)과 0.75% 포인트의 금리차가 생겨 자본 유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4일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한·미 금리) 격차가 확대될수록 자본 유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금리 인상을 논의할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과 다음달 두 차례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1월에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업들은 추가로 금융비용을 물어야 하고, 한계기업의 부도로 이어져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취약계층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은 0.74%이지만, LTV가 70%를 넘는 대출자는 2.06%로 뛴다.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4.80%나 된다고 하니 이들의 어려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계대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채무조정을 확대하거나 차등금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리 인상은 당연히 한은의 몫이지만, 금리 인상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통화 당국과 정책 당국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8-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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