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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연구윤리와 과학기술/이은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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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10-07 17:38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연구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선배 과학자들이 일군 연구 성과를 신뢰하고 후학들이 그 성과 위에 새로운 성과를 쌓아 나가는 것이 과학기술의 기본적 속성이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에서 연구윤리는 가장 중요한 기초 인프라다. 과학자들은 항상 정직하고 윤리적일 수 있을까. 그들도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서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싶고, 세계적인 특허를 취득해 부와 명예를 누리며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고 싶다. 과학기술자이기 이전에 그들도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상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은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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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연구개발 환경은 크게 변화됐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보면 1990년 3조 3000억원에서 2016년 69조 4000억원으로 무려 21배 늘어났다. 연구원 수도 1991년 7만 3000명에서 36만 1000명으로 4.9배 늘었다. 성과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SCI 논문은 1989년 1232편에서 2016년 5만 9768편으로 49배 늘어나 세계 12위를 차지했으며, 국내 특허 출원 수도 1991년 2만 8135건에서 2016년 20만 8830건으로 7.4배 증가한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했다.

이렇게 연구개발 예산 규모가 커지자 연구개발 사업 참여자 수도 많아지고 성과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구비 수주와 우수 논문 발표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연구 성과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현상은 결국 연구윤리 문제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행태도 치밀해지고 있다.

2005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황우석 당시 서울대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지 1년 만에 조작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이 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었던 것을 아직도 많은 국민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여파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생명윤리 규제 국가가 됐고, 배아줄기세포 분야에서 경쟁국의 질주를 지켜보는 신세가 됐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14년 3월 일본에서도 있었다. 일본 이화학연구소 연구원이던 오보카타 하루코는 외부의 자극만으로 체세포를 초기화해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네이처지에 게재 했으나, 허위로 판명돼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최근 국내 유명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와셋(WASET), 오믹스(OMICS) 등과 같은 부실 학술단체의 학술대회와 학술지에 참가하고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그 외에도 대학 연구실의 학생 인건비 부당 지급, 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등록, 연구 참여 학생 등에 대한 갑질 사례도 연이어 보도됐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연구 성과 배분에 대한 갈등도 불거져 연구자의 특허 소유권과 대가 관련 분쟁으로 소송과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윤리 위배 사례들이 언론에 연속 보도되면서 과학기술계가 스스로 자괴감에도 빠져 있다. 일부에서는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모든 과학기술자들을 비양심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과도한 규제로 옭아매는 것은 선의의 연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한국과학기술의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일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 나갈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사실이다.

2015년 감사원이 5만 4432개의 연구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0.4%가 부정 사례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99.6%의 과학기술자들은 연구윤리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여러 기관과 함께 연구윤리 재정립을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두 차례의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미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연구윤리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도 뜻을 모으는 중이다. 과학기술계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난 15년의 성장과 혁신을 뛰어넘어 더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 믿는다.
2018-10-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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