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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법원, 모두 남성 위주” 목소리 높인 여성들

“경찰·검찰·법원, 모두 남성 위주” 목소리 높인 여성들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0-07 21:10
업데이트 2018-10-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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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수사서 편파 판결 시위로 바뀐 집회

‘구하라 사건’ 뒤 처벌 강화 목소리 더 커져
20대 남성, 비비탄 총으로 시위대 위협도


“성차별 사법 불평등 중단하라! 편파판결 상습 판사 각성하라!”

지난 6일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제5차 편파 판결, 불법 촬영 규탄 시위’를 개최하고 사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19일 열린 1차 시위부터 8월 4일 4차까지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에 초점을 맞췄던 집회는 이번 5차부터 ‘편파 판결’로 방향을 틀었다. 경찰·검찰 수사뿐 아니라 법원 판결에도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다. 불편한 용기 측은 “사법부는 남성들의 성범죄에 유독 관대하게 대처하며 성별에 따라 판결의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면서 “남성 위주의 사법부는 여성을 남성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편파 판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구호문에서는 여성에게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고 지목된 제주·광주·울산지법 소속 판사 4명의 실명이 공개됐고, 시위대는 영화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를 개사한 ‘여성의 노래’를 부르며 “판사 듣고 있는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연예인 구하라 관련 피켓도 눈에 띄었다. 폭행 혐의로 전 남자친구 최모씨를 맞고소한 구하라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받았다며 최씨를 추가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한 참가자는 붉은색 페인트로 최씨의 실명과 함께 ‘능지처참’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기도 했다.

시위에 앞서 온라인 카페에는 ‘최모씨와 같은 리벤지 포르노 협박범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참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구하라에 대해 2차 가해를 일으키는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지우기 운동도 벌어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문자 총공(총공격)’ 행사도 진행됐다. 주최 측은 무대 스크린에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에게 집단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문자에는 ‘혐오범죄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집회 도중 20대 남성이 비비(BB)탄 총을 꺼내 BB탄을 수차례 발사하며 시위대를 위협하자 경찰이 총을 빼앗는 소동도 벌어졌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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