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94일 만에 4차 방북 성과

비핵화·美참관·상응조치 심도깊게 논의
폼페이오 “상당히 생산적인 대화 나눠”
TEL·생화학무기 폐기 등도 거론 가능성
일각선 대북제재 유연화 포함 관측도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4차 방북 결과에 대해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아직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 걸음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미 양측이 그간의 교착 국면에 돌파구 마련을 넘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얘기다.실제 청와대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빌려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에 대해 협의가 있었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북·미 양측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할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협상 채널을 구축하고 동력을 확보함에 따라 미국이 제안했던 오스트리아 빈이나 판문점 등에서 곧 후속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비핵화 협의는 구체적으로 지난 9월 평양 남북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인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검증 및 영변 핵시설 폐기 등과 관련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 폐기의 1단계 조치로는 영변 5㎿ 원자로,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등의 폐쇄가 거론돼 왔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거론하겠다고 지난 6일 일본 측에 밝힌 미사일 발사차량(TEL) 및 생화학무기 폐기 등도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주장해 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일부 핵무기의 폐기도 테이블에 올랐을 수 있다.

미국이 내놓았을 상응 조치는 ‘종전선언’이 대표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고, 남북은 그간 종전선언의 무게 낮추기를 통해 미국에 연내 채택을 설득해 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미 정부의 참관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창리 엔진시험장 검증에서 더 나아가 영변 핵시설 폐기를 확인하려 방북하는 미 전문가의 장기 체류를 위해 평양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까지 언급됐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해 계속 진전을 이뤄 가고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비핵화,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미군 유해 발굴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관계 개선 초기 조치인 예술단 상호 방문, 인도적 지원 등도 거론됐을 수 있다.

관건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리용호 북 외무상이 강조한 대북제재 유연화다. 미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지만, 대북제재의 전제가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정상화가 논의되면 제재 유연화도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