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개발금융공사 설립 법안 통과

지분투자 등 자금운용 범위 폭넓어져
개도국 내 자국기업 전폭적 지원사격

펜스, 일대일로·남중국해 사건 맹비난
美해군, 中 근해 대규모 군사훈련 추진미국이 중국의 신경제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맞서기 위한 67조원 규모의 대형 해외 투자기관을 창설한다. 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 제3세계의 항만, 철도, 도로 등 주요 인프라 건설을 투자·지원하면서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 적극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상원은 3일(현지시간) 해외 인프라 차관 제공뿐 아니라 지분 투자도 가능한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 설립 규정 등을 담은 일명 ‘빌드 법안’(BUILD Act)을 통과시켰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상·하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그동안 해외개발투자를 “해외에 버리는 지원금”으로 폄하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바꿔 관련 법안을 찬성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의 일대일로 행보에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의 기존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다른 해외개발기구들이 모두 통합된 ‘USIDFC’가 출범한다. 통합 기구의 투자 한도는 600억 달러(약 67조 4700억원)로 기존 OPIC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새 기구는 지분 투자도 할 수 있어 자금 운용 범위도 넓다. 기존에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항만, 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사업에 대한 차관 제공만 가능했다.

이로써 미국의 민간 자금의 개도국 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정치위험보험 및 대외채무보증 제공도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의 결정은 중국 일대일로 수혜국들이 ‘빚의 덫’에 빠지면서 주요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상황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장기전으로 번지는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갈등 등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중국에 날이 잔뜩 선 경고장을 던졌다. 펜스 부통령은 4일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서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연설을 할 것이라고 AP통신 등이 예고했다.

연설문 발췌본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그 이득이 압도적으로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 “우리는 겁먹지 않을 것이다.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중국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와 충돌 직전까지 간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이 밖에 중국이 내달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과 미 정보기관 평가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방송 중문판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이상 협상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정계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중·미 무역마찰 사실과 중국 입장’이라는 백서에서 전례 없는 강도로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CNN방송은 미 해군이 중국 견제를 위해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에서 태평양함대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