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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年100억 업무추진비… 정의·바른미래 “국회도 공개를”

이번엔 年100억 업무추진비… 정의·바른미래 “국회도 공개를”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8-10-04 22:22
업데이트 2018-10-0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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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폐지 이어 업추비 공개 개혁 앞장

정의당 “靑 비판하면서 비공개 자가당착”
혈세 쓰면서 국회만 깜깜이 형평성 비판
바른미래당도 당 대표간 공개 결의 촉구
하태경 “안보 직접 관련 없는데 왜 숨기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섰던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번엔 국회 업무추진비 전면 공개를 외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를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가 먼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두 소수 정당의 선제적 특활비 폐지 주장이 여론의 호응을 얻어 개혁에 소극적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참을 이끌어 냈듯이 이번에도 업무추진비 개혁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먼저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를 주장한 것은 정의당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당 상무회의에서 “특활비 폐지에 솔선수범했던 것처럼 국회가 업무추진비 내역도 먼저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심 의원 관련 논란에 “이번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알권리”라며 “이에 맞춰 국회 모든 정당에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공개를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앞장설 것을 당 지도부 일원으로 요청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국회가 업무추진비를 그동안 숨겨 온 것은 정말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국회의장, 그리고 모든 당 대표들이 모여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결의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바른미래당이라도 먼저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찬성한다”며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 사용될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연간 100억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쓰는 국회는 현재 업무추진비의 총액만 밝히고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 집행 일자와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유독 국회만 비공개로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이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먼저 나서야 행정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명분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20대 국회 전반기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예비비 진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난달 20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고, 다음달 8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남발해 왔던 국회 측의 행태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도 “국회는 하루빨리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며 “법원까지 가기 전에 국회가 정보공개를 했으면 됐을 일인데 국회가 끝끝내 항소까지 한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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