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2시 18분(미국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4일 새벽 4시 18분)부터 30분 사이에 미국 내 2억대 이상의 휴대전화에 ‘대통령 경보(Presidential Alert)’가 요란하게 울렸다. 문자 내용은 ‘국가 무선 긴급경보 시스템 시험이다. 어떤 행동도 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었다. 일부 손전화 이용자들은 ‘트럼프 경보’로 여겼지만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테스트에 간여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테스트는 국가재난에 대비한 미국의 기존 재난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요량으로 설계됐다. 장비를 바꾸거나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면 재해 경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라서였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미 전역에 발령한 이번 테스트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경보를 발령하라고 명령하면 이 명령을 받아 실제로 직접 모든 시스템을 장악해 모든 국민에게 문자 경보가 도달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날아오거나 테러가 자행되고 자연재해가 대규모로 진행될 것에 대비한 것이었다.첫 발령 2분 뒤 전국의 TV와 라디오도 이 경보체계를 시험 방송했다. 미국 전역의 2억 2500만대 손전화 가운데 (꺼져 있거나 통화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약 75% 이상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리들은 밝혔다. 연방을 통틀어 실제 시험 경보가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FEMA는 현재 90자인 경보 문자를 360자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34년 제정된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때 통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2006년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무선통신업계와 협력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FCC는 2012년 이후 주 정부 차원에서 약 4만건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선 긴급 경보 시스템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 정부가 보내는 극심한 기상 상황이나 어린이 실종에 관한 문자 경보는 사용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FEMA에 의해 대통령이 발송하는 경보는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미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인 메시지를 트위터 대신 이 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발송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3명의 뉴욕 시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국의 모든 가정과 개인에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확성기를 심을 목적으로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한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NYT는 “지난 1월 하와이주에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중’이란 가짜 경보가 발송돼 큰 혼란을 겪었고, 반대로 최근 캘리포니아주 북부 산불에는 당국이 늑장 경보를 발송해 비난을 받았다”며 “긴급 경보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죽음에 대한 대통령 성명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전달된 일도 있었다.

반면 경보 선진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존 로슨 사무국장은 “미국의 경보 시스템은 취약하고 파편적“이라며 “이를 강화하는 전국적인 시스템 마련은 좋은 것이며 대중이 조금 인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FEMA는 “긴급경보 발송과 관련해 엄격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이 손수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