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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PB의 생활 속 재테크]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수요·가격 상승속도 관리가 필요해

[김태욱 PB의 생활 속 재테크]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수요·가격 상승속도 관리가 필요해

입력 2018-10-03 17:44
업데이트 2018-10-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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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핵심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신규 택지를 통해 주택 공급이 30만호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줬다고 볼 수 있다. 수요 억제 대책으로 일관하던 상황에서 공급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자 하면 무조건 투기 수요로 봐야 할까. 지난 정부에서는 공유경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게스트하우스, 셰어하우스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업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무조건 투기와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갖고 있다고 봐야 할지 의문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 지역 대부분이 서울 집값과 상관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한다. 서울에 수요가 몰려 있는데, 서울을 벗어나 지어지는 주택은 적절한 공급 신호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서울 중심지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재개발(뉴타운) 지역의 사업 속도를 지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온 부분도 인정해야 한다.

사실 서울 안에서 공급 물량을 수요에 맞게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다. 수요 상승 속도와 가격 상승 속도를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다. 시장에서 ‘집은 사는 곳이며,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구호는 그저 구호일 뿐이다. 부동산이나 주택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하나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은 오히려 자산시장을 왜곡할 뿐이다. 또 양도세를 중과하는 현재 규제에서 기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혹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장에 공급 물량을 더욱 줄여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셈이다. 기존 주택의 거래는 묶어 놓고 엉뚱한 곳에 주택을 더 짓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해서 모두가 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지나가던 5~6년 전에는 모든 주택 수요가 매수가 아닌 전세 쪽으로 몰리면서 전세난을 겪었던 과거를 복기해 보자. 서울의 주택 수요가 항상 공급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요를 다양하게 분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주택은 신축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만큼 살기 좋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본다.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부동산팀장
2018-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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