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대책반 구성 본격 대응
“강력 대책 바람직… 당정 비상 대처 안도”


법안 발의 한국당, 李총리 지시에 경계
“가짜뉴스 현행법 절차 따라 처리하면 돼”

정치권이 이번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놓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또 다른 정쟁으로 비화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3일 가짜뉴스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도를 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당정이 비상한 대처를 하게 된 데 안도감을 느낀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가짜뉴스대책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원내종합상황실도 지난달 13일부터 ‘진짜 vs 가짜 팩트브리핑’ 콘텐츠를 6호까지 발행했다. 팩트브리핑은 주로 4·27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추계, 부동산대책 관련 가짜뉴스 등 정책 사안을 다룬다. 민주당은 독일의 네트워크 법집행법(NetzDG)처럼 강력한 입법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독일은 해당 법률을 통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에게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는 불만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유로(약 64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박 최고위원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태와 독일에서 하는 행태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반드시 국회가 빠른 입법으로 제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문제는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당도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당 홈페이지에 가짜뉴스·편파보도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언론중재위와 선관위의 정정 보도, 삭제 요청 사례도 함께 게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엔 강효상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총리의 발언이 나오자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단속이 자칫 야당 목소리 위축으로 이어질까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처벌 규정 양산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보호에 역행한다는 ‘민주적’ 시각을 빨리 되찾기 바란다”면서 “만일 가짜뉴스가 있다면 현행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권 스스로가 정파에 따라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기지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어떤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정치적 해석과 속셈도 깔리기 마련”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 “한국당의 경우는 최근 자신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유튜브 등에 확산되니 굳이 더 큰 규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