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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4796개 vs 48개… 기업 엑소더스로 투자·고용 쪼그라든다

1만 4796개 vs 48개… 기업 엑소더스로 투자·고용 쪼그라든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03 20:56
업데이트 2018-10-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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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기업 분석

해외로 짐싼 기업, 유턴 기업의 300배
올 상반기에만 해외 법인 1764곳 설립
유턴 기업 중 실제 가동은 29곳 불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여파로
해외 투자 눈덩이… 국내 투자 곤두박질
제조업 연평균 3만여개 일자리 사라져
“정책 불확실성 제거·기업 지원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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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기업보다 무려 3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일궈 낸 기업들의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설비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하는 사이 해외 직접투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집토끼’(국내 기업)부터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김규환·윤한홍 의원이 3일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세운 법인은 총 1만 4796개에 이른다. 2014년 3049개, 2015년 3219개, 2016년 3353개, 지난해 3411개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764개의 해외 법인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로 유턴한 해외 진출 기업은 48개에 그치고 있다. 유턴 기업 중에서 실제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는 29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정부가 2013년 12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세금 감면, 투자·고용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에 돌아와도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지원 절차가 복잡한 데다 혜택 수위도 기업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유턴 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 업종도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해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같아야만 지원을 해 주는데 생산 품목을 변경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해외로 짐을 싸는 기업만 늘어나면 국내 투자 역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실제 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전월 대비) 마이너스(-) 행진이다. 반면 기업들의 2분기 해외 직접투자는 129억 6000만 달러로 1분기보다 33.2%, 지난해 2분기보다는 25.8% 증가했다.

특히 질 좋은 일자리의 ‘보고’로 여겨지는 제조업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는 1분기 24억 달러, 2분기 49억 8000만 달러로 각각 1년 전보다 66.8%, 235.7%나 급증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제조업 분야의 자본 유출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고꾸라지면서 일자리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일자리 손실이 최근 17년 동안 연평균 12만 5000명에 이른다. 제조업에서만 연평균 3만 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연구원은 “2020년까지 총 33만 6000개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은 생물과 같아서 건드리면 움찔하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당장 비용 증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떠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경제 정책 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해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기업들도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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