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업무추진비 날 선 공방

沈 “포항지진·밀양화재 때 술집 드나들어
정부서 정보관리 실패 책임 덤터기 씌워”

金 “기재부도 열람 권한 없는 자료 취득
감사관실용 표시에도 계속 열람…위법”
靑 “모두 타당하게 집행했다” 즉각 반박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격한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이 이날 청와대 직원들이 을지훈련 기간 술집에 출입했다며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자 김 부총리도 이에 지지 않고 심 의원이 불법으로 내려받은 비인가 정보를 당장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시절 주말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까지 거론하는 등 일촉즉발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포문을 연 것은 기재부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심 의원이었다. 심 의원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또 다른 업무추진비 내역을 추가로 공개했다.

심 의원은 “을지훈련 기간이면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기 마련인데 청와대 직원이 지난해 훈련 첫날(8월 21일) 밤 11시 10분에 와인바에서 6만 5000원을 썼다”며 “둘째 날 밤에는 토속주점에서 22만 6000원, 넷째 날에는 치킨 호프에서 13만 4000원,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비서실 경호처가 S호프광장에서 38만 5000원을 썼다. 이건 기강 해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2017년 11월 20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2017년 12월 3일),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2018년 1월 26일), 포항지진 발생일(2017년 11월 15일) 등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난 날에도 청와대 직원이 늦은 시간 술집에 가거나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의 폭로에 김 부총리는 작심한 듯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은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내려받은 자료를 빨리 반납해 달라”면서 “심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극히 일부 사람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심 의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반격에 심 의원은 “정부가 정보관리 실패의 책임을 ‘심재철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자료를 열람했다’면서 덤터기 씌우고 있다”며 “이건 클릭만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뻥 뚫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비인가정보를) 찾아가는 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감사관실용’이라는 표시를 봤다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190여회에 걸쳐 최대 100만건 이상을 다운로드한 건 분명 사법당국에서 위법성을 따져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부총리는 특히 청와대 직원의 심야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의원님이 국회 보직을 하고 있을 때 주말에 쓴 것과 똑같다”며 “그 기준으로 같이 봐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이 주말에 쓴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라고 설명하자 김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업추비도 쓰셨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자신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절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추가 의혹 제기에 즉각 반박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면서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해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도 업종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정관리시스템과 카드사 간 코드 불일치나 카드사 코드 입력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