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전문성 물음표…兪 “학생 중심 교육할 것”
대입개편 등 논쟁적인 정책 개입 꺼릴 듯
野 “협치 깨졌다” 靑 “충분히 사과·해명”딸 위장전입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렸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했다. 첫 여성 부총리이자 23년 만에 나온 여성 교육부 장관이다. 하지만 야당의 극한 반발 속에 임명된 신임 부총리가 불신의 늪에 빠진 우리 교육에 새 길을 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곧장 정부세종청사로 내려가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기대로 바뀌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믿음으로 바뀌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협력과 공존, 학생 성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장관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낙관적 해석과는 달리 유 부총리를 둘러싼 상황은 좋지 않다. 야당 측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 등과 엮어 “협치는 깨졌다”며 강력 반발했다. 당장 4일 예정된 교육 분야 대정부질의와 오는 11일 교육부 국정감사만 벼르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교원단체들도 대입 개편, 고교학점제 연기 등을 두고 사실상 등을 돌린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유 부총리가 ‘관리형 장관’으로 임기를 보낼 것으로 내다본다. 차기 총선(2020년 4월) 출마 의지를 내비쳐 임기가 길어야 1년 남짓인 데다 교육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인 출신이라 새로운 일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논쟁을 빚는 정책보다는 보육 등 여론 우호적인 정책에 집중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인기 없는 교육 정책이 ‘대입 정책’이다.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당분간 대입 제도는 손대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영어 교육을 현행법에 따라 금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접고 “여론도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은 경제만큼 심리가 중요한 분야라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무슨 정책을 펴든 국민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게 첫 임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