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답변…“감사관실용 경고 무시”

“업무추진비 감사에서 불법 나오면 일벌백계”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반납해달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190여회 걸쳐 다운로드를 받아서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는 심 의원의 발언에 “심 의원께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며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로 극히 일부에만 제한된 자료”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 측이 이용한) 그런 루트로 찾아가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다”며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가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한 클릭으로 들어갔고, 감사관실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재정집행 실적은 (파일명의) 괄호에 감사관실이라고 쓰여있다. 감사관실이라고 표시된 것을 본다면 들어가지 않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심 의원 측의 자료 접속 경위와 관련해선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것으로 달걀을 세운 것을 보고 누구나 세우는 것”이라며 “발견한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당국이 밝힐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하는가’라는 심 의원의 질의에는 “정보공개법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8개가 있다”며 “국가안위나 기밀 관련한 사항을 뺀 것은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에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수 감사를 청구했다”며 “업무추진비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저희가 100%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나오는 불법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