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의 일침 “심재철 의원도 주말에 업무추진비 사용”

입력 : ㅣ 수정 : 2018-10-02 19:5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국가재정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을 놓고 2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전을 펄쳤다.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주장할 때마다 김 부총리는 근거를 제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인 밤 11시 이후 또는 토·일요일 등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심야시간대 또는 주말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업무와의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예산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된다.

김 부총리는 또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이자카야랄지 펍에서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자카야나 펍이라는 상호명을 썼다 하더라도 그 상호의 ‘업종’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면서 “밥을 하는 식당이 상호명에 ‘펍’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예산지침에 따르면 클린카드(업무추진비를 결제하는 카드)는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을 포함한 ‘유흥업종’과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등),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에서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어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썼거나 밤 11시 이후에 쓴 것 중 상당수는 조찬”이라면서 “심야에 사오는게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인데,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조찬을 한 것도 심야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새벽 2시가 조찬입니까”라고 심 의원이 따지자 김 부총리는 “그것(클린카드를 통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주말이 됐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되는 것”이라면서 “마치 심 의원님이 주말에 쓴 것과 똑같다. 그 기준과 똑같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자카야, 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업종 코드가 일반음식점인지, 또 (업무추진비 사용이) 허용되는 기타 주점인지 확인한 다음에 얘기해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펼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펼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 부총리가 ‘의원님이 주말에 쓴 것과 똑같다’는 말에 심 의원은 “제가 주말에 쓴 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특활비”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도 지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쓰셨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심 의원이 다음 질의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김 부총리는 고개를 저으며 심 의원에게 “업무추진비도 썼다”고 강조하면서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쓰신 국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쓰신 거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심 의원은 “공개하세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공개하세요!“라고 몰아쳤고, 김 부총리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안에는 국회가 포함돼 있고,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는 해당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정보로 분류된다.

그런데 국회와 같이 공공기관이면서 ‘헌법기관’인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자체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국회는 국회정보공개규칙을 만들었다.

하지만 국회정보공개규칙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행정정보를 공표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에만 적용되고 있고, 국회의원은 빠져 있다.

현재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20대 국회 전반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예비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19일 승소했지만, 국회가 지난달 9일 항소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항소심은 다음 달 8일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초쯤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한편 심 의원실 측은 심 의원이 주말에 업무추진비도 사용했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없었고 특활비만 있었다”고 해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