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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경기·고용 훈풍 속 한국만 뒤처진 씁쓸한 현실

[사설] 글로벌 경기·고용 훈풍 속 한국만 뒤처진 씁쓸한 현실

입력 2018-09-30 22:44
업데이트 2018-09-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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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경기 개선 흐름과 달리 한국 경제만 ‘나 홀로 고전’하는 현실을 보여 주는 자료들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에 그쳐 미국(1.0%), 일본(1.8%), 중국(0.7%)에 뒤진 것은 물론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1.0%, OECD 평균 0.7%에도 못 미쳤다. 낮은 성장률 자체보다 우려스러운 건 추세다. 1분기 성장률은 우리가 1.0%로 중국(1.4%)을 뺀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그러나 2분기 들어 다른 나라들은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인 반면 한국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역전됐다. OECD는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도 역주행하고 있다. OECD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한국 실업률은 3.8%로 1년 전과 같다. 반면 미국은 3.9%로, 1년 전보다 0.4% 포인트 떨어졌다. OECD 평균 실업률도 전년보다 0.5% 포인트 하락한 5.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실업자 수가 112만 9000명으로 1999년 이래 최대이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 5000억원을 넘었다는 암울한 통계도 나왔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개선과 고용 훈풍 속에서 한국만 소외되는 양상이 심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은 어느 때보다 험난하다. 패권 다툼으로 치닫는 미·중 통상갈등과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이 수출과 금융시장에 어디까지 악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쉽지 않은 만큼 만반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고용 악화, 투자 감소, 내수 부진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놔야 한다. 필요하다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의 정책 보완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018-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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