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4월 27일)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북한이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것은 이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한 안보위협의 해소와 체제안전의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도 필수적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간 군비통제 없이는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9월 19일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를 채택해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서 말한 ‘실천적 조치들’이란 남북 간 군비통제 조치들의 다른 표현이다.

군비통제의 목적은 국가 간 전쟁 가능성의 축소, 전쟁 발발 시 인적·물적 피해의 감소, 국방비 절감 등에 있다. 군비통제는 군사적 균형을 안정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무모한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줄인다.

군비통제는 정치적 신뢰 구축, 군사적 신뢰 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 순으로 신뢰를 쌓아 가면서 진행되지만, 쌍방의 신뢰가 높아지면 동시·병행해 추진될 수도 있다. 군비통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검증이다.

정치적·군사적 신뢰 구축은 ‘판문점 선언’ 1조에서 정치적 신뢰 구축 방안을, 2조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포괄적으로 합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에서는 직통전화 설치,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공동 유해 발굴 등 보다 구체적인 신뢰 구축 방안에 합의했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군사적 안정과 상호억제력 확보,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군사훈련 참관인의 교환,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이번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에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 작전수행 절차, 비무장지대 내 GP 시범철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을 포함시킨 것은 큰 진전이다. 이로써 남북은 군사적 신뢰 구축 단계에서 초보적 군비통제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구조적 군비통제는 무기체계와 병력의 통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 병력과 장비의 축소, 역내 평화안전협의체 구축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번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에는 이러한 구조적 군비통제 조치들은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는 시간문제다.

군비통제에서 감시·사찰·검증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 일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우리의 우수한 정보기술과 능력으로 해소할 수 있다. 군비통제의 성공 여부는 군비통제 조치보다는 군사적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 그동안 남북 분단을 구속해 온 냉전과 대립의 의식구조를 타파하려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이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남북 사이 군비통제의 진전을 기반으로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적당한 시점에 법적·제도적 장치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남북의 평화협정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동시에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화체제의 구축은 단순히 평화협정의 체결로 끝나지 않는다. 평화체제의 구축은 냉전질서를 타파하고 평화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수준 높은 평화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응한 수준의 군비통제와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군비통제와 평화체제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동시·병행적으로 진전한다. 군비통제 없는 평화체제 구축은 허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