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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성윤모 산업 장관, 본격 현장행보 나섰지만…난제 수두룩

[경제 블로그] 성윤모 산업 장관, 본격 현장행보 나섰지만…난제 수두룩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9-28 15:23
업데이트 2018-09-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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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제조업 혁신을 통한 산업정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성 장관은 곧바로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성 장관은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나갈 수 있도록 축적된 능력이 성과로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제조업”이라며 제조업 혁신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성 장관이 추구하는 산업 정책의 성과를 내기까지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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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취임 직후 국내 제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22일 로봇 제조 중소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해 “로봇은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막바지인 27일에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우리산업’ 생산공장을 방문해 주력산업의 활력 제고를 역설했습니다.

성 장관이 이처럼 광폭 행보를 보인 것은 전임 백운규 장관 시절 탈원전 논란 탓에 산업 정책이 소외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 산업의 침체가 예사롭지 않고 구조조정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 장관을 산업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산업정책에 주력해달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 장관의 앞날에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통상, 에너지 분야 등의 난제도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우선 조선·자동차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의 성과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꺾일 것이라는 경고음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인 반도체 분야가 휘청하면 향후 우리 경제 침체는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을 둘러싼 통상도 불확실성에 직면해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전체 자동차 수출의 33%에 달하는 만큼 관세 부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성 장관이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친원전 진영이 향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원전 수출 등을 이슈화할 경우 산업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산업 정책 전문가로 알려진 성 장관이 제조업 혁신을 바탕으로 한 산업정책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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