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공작’ 전·현 임직원 32명 기소
檢 “경찰 등 외부 세력 동원된 조직 범죄”개인정보 수집… 동료 이용 ‘1대1’ 회유도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3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로 불린 미래전략실이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등 전사적으로 조직이 동원된 범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27일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목모(54)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 4명이 구속 기소, 2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2013년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악성 바이러스의 침투’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거나 탈퇴를 유도하는 일명 ‘그린화’(Green化) 전략을 세우고 삼성전자에는 신속대응팀, 삼성전자서비스에는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의 노조전문가에게 4년간 13억원을 주고 노조 와해 전략을 자문받거나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정 등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노조 내 정보를 제공받았다.
협력업체로부터 노조원들 모르게 결혼·이혼 여부, 채무 등 재산 상태, 임신 등 건강 상태, 성향, 노조 가입 동기 등 수백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관리한 정황도 밝혀졌다. 위험 인력 문건을 만든 뒤 이들과 친분이 있는 직원을 1대1로 배치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회유하는 데 사용했다. 이 문건에는 ‘매사에 업무 불만이 많고 문제점을 많이 제기함’, ‘이혼을 함(전처에게 문제가 있었음)’ 등 개인적 사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 밖에도 ▲노조가 활동할 수 없도록 협력업체를 폐업한 뒤 조합원의 재취업을 방해하고 ▲개별 면담을 빙자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며 ▲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지연하거나 응하지 않고 ▲불법 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삼성 측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아버지에게 6억 8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이 노조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백화점식으로 모든 수법을 사용했다”며 “내부 전문가와 외부 세력이 합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조는 불공정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미래전략실이 전략을 수립해 삼성전자서비스에 전달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과정에 오너 일가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발견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짓고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한 에버랜드 등 다른 삼성 계열사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