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청와대, 심야에 업추비 2억 4000만원 사용 부적절”

입력 : ㅣ 수정 : 2018-09-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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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소한 확인도 안한 추측성 주장” 반박
기재부, 비인가 정보 무단 공개한 심 의원 고발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문제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9.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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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문제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9.27
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2억 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주막과 이자카야 등 술집에서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토대로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 8690원(231건)을 썼다고 주장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는 2억 461만 8390원(1611건)이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3132만여원(236건)이 사용됐고,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된 내역도 총 3033건, 4억 1469만여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인 음식점에서 총 1197만 3800원(70건)이 지출됐고, 스시집에서는 473건, 총 6887만 7960원(평균 14만 5619원)이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한 환수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심재철 의원 관련 브리핑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9.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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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심재철 의원 관련 브리핑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9.27
연합뉴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적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행정정보를 계속 공개하고 있는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 의원실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으로 비인가 자료를 불법 열람, 취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실 보좌진은 이같은 방식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을 포함한 37개 기관의 지난해 5월 이후 자료를 불법 취득했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기재부가 현직 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자료를 권한을 넘어 내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심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당 자료 입수 과정을 시연하며 해킹과 같은 불법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기재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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