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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맙다 바른미래당”…판문점선언 비준 속도 내는 여당 왜

민주당 “고맙다 바른미래당”…판문점선언 비준 속도 내는 여당 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9-27 15:58
업데이트 2018-09-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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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부의 솔직한 비용추계서가 필요”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18. 04. 27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18. 04. 27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으로 급물살을 탄 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이 문제가 하반기 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야 협상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반대에서 ‘조건부 처리’로 입장을 바꾸면서 보수 야권에 미묘하게 다른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미 판문점선언 비준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정당들과 함께 공동 대응과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가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국당과 보수언론만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평양공동선언 합의를 어떻게든 왜곡하고 폄훼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자신감을 보이는 데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에서 70%대로 급등한 데다 무엇보다도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전향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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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하는 김관영
연설하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설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앞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포괄적으로 동의 비준하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의논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내 반대 목소리를 우려한 듯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논의를 위한 나름의 전제 조건이 있다”며 “정부의 보다 솔직한 비용추계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이 비록 조건부이지만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당의 지지 없이도 비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에 바른미래당 30석까지 포함하면 179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국당을 ‘패싱’하면서까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지지를 받아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을 추진한다는 비준의 의미와도 어긋나는 데다 야당에 정쟁 거리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쉽지 않은 만큼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양공동선언은 별도의 비준 절차를 밟지 않을 계획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잇는 성격의 선언이기에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으로 충분히 갈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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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에서 발언하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에서 발언하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20 연합뉴스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비준을 하면 이게 거의 법률적 지위를 갖는데 그렇다면 하다못해 돈이 얼마나 드는지라도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며 “(북한이) 핵물질을 신고하는 것조차도 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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