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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상처와 분노 치유받는 것이 재판의 본질”

“마음의 상처와 분노 치유받는 것이 재판의 본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26 17:48
업데이트 2018-09-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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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법관 1기 성기문 전 춘천지법원장

“지금이 법관 인생 통틀어 가장 완숙한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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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문 전 춘천지법원장
성기문 전 춘천지법원장
최근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시골 판사’를 자청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판사로 보임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고위 법관 출신이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로 가는 게 아니라 말단 재판부를 맡는 게 의미 있는 일이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기에 박수를 보낸 이들이 많았다. 원로법관제가 제대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원로법관제는 지난해 법원장 출신 5명이 서울중앙지법과 경기 소재 시법원에 배치되면서 시작됐다. 1기로 첫발을 내딛었던 성기문(65·14기) 판사는 춘천지법원장을 지내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해 재판 업무로 복귀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던 2016년 말 “원로법관으로 1심 재판을 맡으라”는 법원행정처의 권유에 ‘뒷방으로 물러나라니…, 옷을 벗으라는 건가’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심 끝에 서울중앙지법 소액전담 집중심리를 맡은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 판사는 “원로법관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며 원로법관제의 확대를 강조했다.

내년 1월 정년(만 65세) 퇴임을 앞두고 있는 그는 1985년 판사로 임용된 뒤 오랜 시간 변호사들의 해박한 법리 논쟁을 지켜보는 데 익숙했다. 그런데 소액 재판에선 변호사 없이, 법률 용어는 찾아보기도 힘든 소장을 직접 써 들고 온 당사자들이 울고불고 온갖 사연을 쏟아냈다. 그는 “변호사들의 기계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결국은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치유받고자 하는 게 재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또 “소송 당사자와 법관이 소통하고 갈등의 핵심을 꿰뚫어 풀어 줘야 하는 소액 재판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재판의 구현”이라면서 “법률 지식과 인생 경험을 모두 갖춘 원로법관들이 맡기에 제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성 판사는 “고위 법관들을 마주한 당사자들도 만족도가 높아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자부하기도 했다. 실제 3명의 원로법관이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소액 집중심리는 10년차 안팎의 판사들이 맡은 소액 사건들에 비해 항소율이 절반 정도로 낮다.

그는 “분쟁의 원인도 잘 모르면서 법리만 갖고 무 자르듯 판결하고 흐뭇해했던” 젊은 시절이 부끄럽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똑똑한’ 판결이었지만 왠지 뒷맛이 쓰게 남아 있다. 특히 형사 단독 재판을 하던 때는 “서른 중후반에 인생을 얼마나 안다고, 피고인들의 삶을 훈계하며 벌을 준 것을 돌이켜보면 얼굴이 붉어진다”고 했다. 그런 맥락에서 민사에선 소액·중액 재판을, 형사에선 단독 재판을 경륜이 풍부한 원로법관들이 맡아 당사자들의 삶을 보듬어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당사자들도 판결을 더 존중할 수 있고, 고위 법관 출신들의 전관예우 의혹도 줄일 수 있어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거란 바람에서다.

성 판사는 최근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가 큰 상처를 입은 것과 관련해 “법원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모습을 보인 점을 잘 반성해야 한다”면서 “또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통해 다시 국민 신뢰를 쌓는 데 원로법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많은 원로법관들이 더 오래 재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눈을 빛냈다.

글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사진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2018-09-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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