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등 주말 도심 집회 예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성 이슈 집회가 잇따라 도심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 집회가 두 곳에서 열리고 10월 첫째 주와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저마다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여성, 남성 주도 집회가 각각 예고됐다.

여성단체 연대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9일 낮 12시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형법 제269조 낙태죄 폐지를 위해 269명이 참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인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여성 단체 ‘비웨이브’가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제17차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연다. 새달 6일 오후 3시에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불편한 용기’의 5차 시위가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시위에서는 불법촬영, 성추행 등 여성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가벼운 처벌을 집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불편한 용기’ 측은 “최근 일련의 남성 우대 편파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로 이름을 변경해 편파 판결에 보다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남성 주도 집회도 열린다.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27일 집회를 예고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당당위’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일 생겼다. 최근 법원이 한 남성에게 곰탕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그의 아내가 남편이 누명을 썼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렸고, 이 사건은 보배드림 등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남성에 대한 편파 판결’로 논란이 됐다. 이후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징계 청원까지 등장했다.

‘당당위’ 측은 사법부가 성추행 사건에서 여성의 주장에 치우친 판결을 한다고 주장한다. 카페 운영진은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판결을 보고 분노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집회를 계획했다”면서 “무죄추정 원칙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됐고,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라는 법언은 사람을 가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