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북핵 문제 해법 중엔 새롭고 다소 파격적인 구상들이 꽤 많이 포함돼 있었다. ‘영변 핵시설 폐기 참관(사찰) 계기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미국의 종전선언 취소 가능’,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필요’ 등이다.

① 대사관 전단계 연락사무소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로 영변 핵사찰 계기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시했다. 그동안 언론은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정도만 예상했는데, 문 대통령은 그뿐 아니라 제재 완화,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경제시찰단 상호 교환,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도 제시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가 눈에 띈다. 평양과 워싱턴의 교차 연락사무소 설치는 향후 대사관 설치 등 국교 수립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시발점이다. 기존의 비핵화 로드맵에서 연락 사무소 설치는 비핵화에 따른 후순위 보상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파격적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앞당겨 북·미 관계 개선을 급속히 견인하는 식으로, 연락사무소를 조기 개설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묵은 비핵화 협상 틀을 깨고 후순위를 선순위로 앞당김으로써 불가역적인 관계 개선을 이끌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핵신고-폐기’ 구도가 아니라 ‘폐기-검증’으로 속도를 내려는 게 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② 北 변심하면 종전선언 취소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미국 일각의 여론에 대해 “한 가지 분명한 건, 북한이 취하는 비핵화 조치는 불가역적인 반면 미국의 상응조치는 언제나 거둬들일 수 있어 미국이나 한국이 손해 볼 게 없다”고 단언했다.

즉,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및 발사대, 영변 핵시설,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등을 폐기한 뒤 나중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다시 복구하는 것은 금전적·시간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반면 한·미 양국이 취한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종전선언도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으며, 제재 완화 문제도 언제든 다시 제재를 강화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현찰을 주고 미국은 어음을 준다’는 비핵화 협상의 차별적 본질을 직설적으로 밝힌 셈이다. 다시 말해 ‘손해’에 민감한, 즉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여론을 향해 ‘ 일이 잘못됐을 때 미국이 잃을 건 별로 없으니 걱정말라’는 메시지를 거침없이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③ 동북아 평화 위한 주한미군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물론 남북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는데, 그보다 더 나간 것이다.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이어질 거라는 한·미 강경 보수층의 의구심을 일축하는 발언인 셈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무관하니 종전선언을 해도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은 미래의 일을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이 문제에 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

남북 정상 모두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통일 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