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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종전선언+남북미회담 확장될까?

2차 북미회담=종전선언+남북미회담 확장될까?

입력 2018-09-25 10:01
업데이트 2018-09-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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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남북미 중 한곳에서 열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종전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곧(pretty soon)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2차 북·미정상회담에 문 대통령이 합류해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남·북·미 정상회담 무대로 확장될 가능성이 비중있게 거론된다. 이르면 다음달, 앞선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제3국이 아닌 남·북·미 중 상징성을 담보한 장소에서 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트윗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트윗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뉴욕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하면서 “양 정상은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했으며, 두 정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리스트 제출 등 가시적 조치가 있기 전에는 종전선언 논의가 불가하다는 강경 기류가 거셌다. 또 한·미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올바른 여건’을 언급하는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번째 만남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인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 시기 등에 대해서 두 분 사이에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비춰보면, 백악관의 기류에도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밝은 미래’와 관련,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전제를 걸고 합의문에 명기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등 경협의 전제조건인 대북제재 완화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시계’가 성큼 움직일수 있었던 배경에는 ‘9월 평양선언’에 담기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김 위원장의 비핵화 메시지가 예상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수준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가 담보되는 것을 전제로 ‘과거, 현재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부분 폐기, 반출 의지를 김 위원장이 표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평양에서 있었던 얘기를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도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상회담 평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로우키’를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회담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할 수 밖에 없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이 막판까지 ‘롤러코스터’를 탔던 점을 감안해 최대한 무르익을 때까지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수석협상가‘서의 역할을 다한만큼 ‘스포트라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겠다는 측면도 엿보인다.

 2차 북·미회담의 시기는 조만간 있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등 북·미간 비핵화 로드맵 조율 진도가 최대 변수이지만, 가시적 성과만 담보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11월 중간선거 이전 ‘세리머니’에 욕심을 낼 것으로 보인다. 70년 적대관계를 이어온 북·미 정상의 상대국 방문이라는 역사성을 감안하면 평양과 워싱턴이, 종전선언의 상징성에 무게를 둔다면 판문점 등이 거론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한국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한국은 면제를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의 대미 무역 흑자폭이 늘고 있지만, 한국은 올해 상반기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면서 면제조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 검토해보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뉴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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