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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의 데자뷔’ 김현종은 또 그자리에 있었다

‘11년만의 데자뷔’ 김현종은 또 그자리에 있었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9-25 05:50
업데이트 2018-09-2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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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한·미FTA 개정 소회 밝혀

#200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의 하원 의사당.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서명을 했다. 2006년 2월 3일 김 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먼 당시 USTR대표가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 약 1년 4개월여 만.

#2018년 9월 24일, 미국 뉴욕의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다. 지난 1월 5일 워싱턴에서 첫 공식 회의를 가진 이래 8개월여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제가 이것을 두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FTA 가정교사’로 불렸고, 참여정부 당시 진보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논쟁적 이슈였던 한·미 FTA 체결을 주도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안 서명이 매듭지어진 소회를 이처럼 농담을 섞어 밝혔다.

이번 한·미 FTA 개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된 미·중 무역전쟁은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및 유럽연합(EU) 간 FTA 협상 등 전세계가 ‘통상 쓰나미’에 휩싸인 가운데 가장 먼저 타결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날 뉴욕 쉐라톤 타임스퀘어호텔에 한국 취재진을 위해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브리핑을 위해 들어선 김 본부장은 지난 2007년 첫번째 한·미 FTA 협정 서명 당시와 꼭같은 노랑, 빨강, 보라, 녹색 등이 검정색과 사선으로 배색된 넥타이와 양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로써는 11년전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일 터.
악수하는 양국 대표 악수하는 양국 대표
악수하는 양국 대표 악수하는 양국 대표 (워싱턴=연합뉴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 미 하원의 부속 건물인 캐논 빌딩에서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photo@yna.co.kr/
김 본부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한미 FTA 개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국익증대 차원에서 서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절차를 2019년 1월까지 완료되도록 합의했다. 10월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만약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지 않아 개정안 발효가 지연되면서 양국의 분쟁이 발생할 상황이 된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후에는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하는 데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저는 첫번째(2007년)도 그랬고, 두번째도 마찬가지인데 한·미 FTA를 깰 생각을 하고 협상에 임했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내가 (미국 측에) 이걸 왜 깨겠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며 “한·미 FTA라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통과의례의 하나인데,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깨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계산을 해 봤을 때 우리 민족으로서 ‘퀀텀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계량화가 안 되는 차원에서도 통상 분야에서는 퀀텀점프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유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는 깰 생각도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설명을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달리 소규모, 타결 가능한 패키지로 가자. 국익·국격·국력 증대 차원에서 크게 손해 보지는 않는 것이고, 우리의 ‘레드라인’을 다 지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서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지난 3월 한·미가 공개한 합의 결과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을 수입할 때 붙이던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에 없애기로 했다. 양국은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김 본부장은 김병연 전 노르웨이 대사의 아들로 미국 윌브럼 앤드 먼스 고교를 나와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를 받은 미국통이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법률자문관을 지냈고, 민간인으로서 처음 통상교섭본부장에 발탁돼 참여정부 때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다.

2007~2008년에는 유엔 대사를 역임했고 2009~2011년에는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사장을 맡아 ‘삼성맨’으로 변신했다. 2016년에는 2월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고, 인천 계양갑에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활된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에 전격 기용되면서 또한번 주목을 받았다.

“통상 책임자의 숙명은 다중인격자가 돼야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는 협상의 달인으로 유명하다. 2007년 당시 협상 막바지 무렵 자동차와 반덤핑 분야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짐 싸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라”며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을 한 일화는 유명하다.

뉴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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