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수사 의도 파악할라’ 견제 관측

사법부는 “저인망식으로 다 훑나” 불만사법농단 수사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이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던 지난 7월 21일 임 전 차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만 해도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추석 연휴 이후 임 전 차장에 대한 강제조사가 이뤄질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형국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법관들은 임 전 차장을 지시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사무실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임 전 차장 측이 휴대전화를 파기하거나 수사 직전 차명폰을 개통해 사용한 의혹도 포착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임 전 차장 직접 조사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수사팀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중요 책임 대상이기 때문에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서 “아직 (소환) 준비가 덜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환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차장을 소환조사하면, 다음은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런데 구속영장 관련 자료가 법원에 넘어가면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 의도·방향을 가늠할 여지가 생긴다. 판사들이 수사 대상인 동시에 검찰 수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 상황이어서 사법농단 수사 ‘본류’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일수록 신병 확보를 지연하는 전략을 검찰이 펼 수 있다는 뜻이다.

외과수술식으로 비위만 선별해 처벌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한 사법부 쪽에선 검찰이 임 전 차장 소환을 미루며 사법부의 비위 혐의를 캐려고 저인망식으로 훑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차장의 소환을 늦출수록 사법농단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하고, 수사가 장기화되면 소환되는 판사도 늘어난다. 이미 50명의 판사가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