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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핵사찰’을 언급한 이유가 문 대통령을 통해 밝혀졌다

미국이 ‘핵사찰’을 언급한 이유가 문 대통령을 통해 밝혀졌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20 22:35
업데이트 2018-09-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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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저녁 북한에서 귀환한 직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메인프레스센터에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얻은 성과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저녁 북한에서 귀환한 직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메인프레스센터에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얻은 성과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2박 3일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 중 전세계를 의아하게 만든 대목이 있었다.

19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지 약 1시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 사찰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트윗을 올린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이라고 언급했다.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는 ‘사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모두 사찰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넘겨짚었거나, 공개된 선언문 이상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러한 의문은 20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국민보고 자리에서 풀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전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북측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평양공동선언 발표 전후로 북한의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사항이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와 같은 의미라는 설명이 한국을 통해 미국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를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사찰을 허용했다는 평가를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요구해온 것에 대해 북한이 자기들만의 표현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전문가 참관 하의 영구적 폐기’ 입장을 밝힌 동창리 시설은 물론 향후 미국의 적절한 ‘상응 조치’가 취해졌을 때 영변 핵시설 등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사찰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참관’, ‘영구적 폐기’라는 단어를 쓰되 그 속뜻은 ‘VI’(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 북한 또한 CVID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음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 알린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평양공동선언 이후 북한과 실무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그 장소로 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을 지목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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