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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9·19평양공동선언 정신 맞춰 김포 신곡수중보 철거 국가적 추진을

[기고]9·19평양공동선언 정신 맞춰 김포 신곡수중보 철거 국가적 추진을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9-20 20:17
업데이트 2018-09-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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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영 김포 신곡수중보 철거 범시민행동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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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한강하구 북한과의 접경지역 비무장지대에 있는 유도. 김포시 제공
김포 한강하구 북한과의 접경지역 비무장지대에 있는 유도. 김포시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정상이 판문점선언 이후 다시 만나 9·19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전쟁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한 걸음으로 환영한다.

특히 선언의 부속서인 군사 분야 합의서는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을 설정하고 민간활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나아가 분단국가로 널리 알려진 양국의 평화를 향한 상징적인 발걸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

교동도와 김포반도를 아우르는 공동이용수역 대상지 280㎢는 그동안 군사보호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천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 그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 자연생태계는 사람이 지켜주어야 할 보호 대상이자 사람이 자연의 일부로 함께 어우러져 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미래세대에 남겨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신곡수중보 철거 범시민행동’은 일찍부터 한강하구 생태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전과 활용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본 단체는 이번 공동선언의 제2조 제3항에 명시한 대로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이 적극 추진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한강하구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 하나로서 신곡수중보 철거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신곡수중보는 인공적으로 물길을 차단해 한강유역의 자연적인 생태순환을 저해하고 있다. 보 건설 후 유속이 느려져 물흐름이 정체되고 물골이 사라지면서 어류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지역생태계 전체가 타격을 입었다. 한강하류 하상이 높아져 홍수 위험이 증가했고 수중 인공구조물로 인해 수상사고가 많아졌다. 녹조현상이나 최근 발생한 소방관 인명사고 등은 앞으로 신곡수중보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할 재난의 일부에 불과하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만 북한과 남한의 물길이 자연스럽게 만나 합류될 수 있다. 이는 금번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남과 북’ 사이의 ‘화해와 단합 분위기’를 창조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또 북한 물길로부터 한강으로, 한강에서 북한 지역의 하천으로 선박이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정부당국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 한강하구 생태계 남북공동조사와 보 영향 평가 등 필요한 활동을 조속히 수행하고 주도적으로 철거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신곡수중보 철거 범시민행동’은 본 성명을 시작으로 신곡수중보를 철거해 한강하구 생태계 보호와 활용을 위해 단합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윤순영 신곡수중보 철거 범시민행동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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