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에 군사종식 담아 ‘사실상 불가침 합의’

미국에 종전선언 나서라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사실상의 종전선언 및 불가침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근거는 선언문에 모든 적대적 군사 행위의 종식이 담겼다는 점과 함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문의 성격을 높게 평가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청와대의 생각은 그대로 참모들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넘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합의했다”며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도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로 규정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이런 평가와는 별개로 남북이 먼저 사실상의 불가침 및 준종전에 준하는 평화 국면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종전선언을 포함해 군사긴장 완화 노력을 해달라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즉, 적대적 군사행위의 종식이 내용상 실질적 불가침 조약이자 실질적 종전선언이라는 의미다.

특히 청와대가 최근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추동할 수 있다고 반복해 언급한 것도 미국에 사실상 종전선언을 포함한 상응 조치를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0일 “남북이 실질적인 종전 선언을 했다는 분위기를 띄워 남·북·미 간에 연내 종전선언을 이루려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사이의 사실상 불가침 및 종전은 지지부진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이기도 하다. 상대방에 대한 불가침은 궁극적인 목표인 평화협정의 내용에 담길 부분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문법대로 마지막까지 불가침 부문의 진전이 없다면 북이 비핵화에 나설 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도 지난 19일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 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남북이 북·미 관계보다 너무 크게 앞서면 한·미 공조 균열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곧 남북 간 군비 통제 수준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속도에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