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평양공동선언은 속 빈 강정…절대 수용 불가”

입력 : ㅣ 수정 : 2018-09-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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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19 뉴스1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19 뉴스1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영구적 폐기 의사를 확인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속 빈 강정”이라고 폄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북한은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번 공동선언의 의미를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의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동창리 엔진시험방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를 언급하며 “미국과의 논의 진전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은 핵 신고 과정을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로 단계적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 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다시 말해 북한이 고수해 온 ‘살라미 전술’을 받아들인 선언에 불과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폐기 약속을 하고 미국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교류가 강화돼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순서를 망각한 것 같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는 말까지 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핵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비행금지구역을 정해서 정찰 행위를 못 하게 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면서 “수천억원을 투자해 정찰기를 구매했는데, 그런 것을 못 하게 되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발이란 게 단순하지 않고, 북한 내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면서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국가의 예산을 한순간에 무력화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도 문제지만, 군사적 합의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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