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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민 혐오는 안 될 말이다

[사설] 난민 혐오는 안 될 말이다

입력 2018-09-17 17:42
업데이트 2018-09-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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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난민 찬반 집회로 떠들썩했다. 종로대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는 “난민 혐오를 멈추자” 하고, 저쪽에서는 “난민 때문에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고 맞섰다. 이날 맞불 집회는 난민 수용 문제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 줬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

지난 14일 법무부는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23명에게 1년 동안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임신부, 미성년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우선 보호하기로 한 조치다. 이들에게는 제주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도록 ‘출도 제한’ 조치도 풀어 줬다. 이런 정부 방침이 나오자 난민 수용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동시에 주말 집회를 열었던 것이다.

주권 국가의 국민은 어떤 의지든 표현할 권리가 있다. 건강한 사회를 염려한다는 점에서 어느 쪽의 주장도 전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내전으로 국가 기능이 없어진 예멘 난민들은 이전의 행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 사이에 ‘이슬람 공포증’이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이방인 혐오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무조건 배척하려는 시각은 온당하지 않다. 더더구나 난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보는 편견은 문명국가의 구성원에게 걸맞은 덕목이 아니다.

난민 신청을 받은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난민을 인정한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는다.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은 일각에서 걱정하는 테러리스트 등을 걸러내는 기준이 그만큼 촘촘하다는 의미다. 무조건적인 두려움 탓에 생기는 난민 혐오를 걷어내고 넓은 아량으로 포용할 줄 아는 국민 역량을 보여 줄 때가 바로 지금이다. 난민 관련 부서의 인력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을 늦추지 않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2018-09-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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