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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초고령사회 준비/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초고령사회 준비/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09-17 17:42
업데이트 2018-09-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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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국민 중 20%를 넘어섰다고 현지 주요 언론들이 총무성 인구추계 결과를 인용해 일제히 보도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인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8.1%에 달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거리에서 만나는 3~4인 중 한 명은 노인이란 얘기다. 일본을 가히 ‘노인의 나라’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일본은 200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번에 7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긴 것은 ‘단카이(團塊) 세대’(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70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71~74년 출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엔 고령자 비율이 총인구의 36%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회의 노화를 늦추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저출산·고령화 전담 장관을 두고 인구가 1억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출산율이 2005년 1.26으로 바닥을 찍은 뒤 점차 개선돼 지난해 1.44까지 올랐다.

고령자 급증 대책도 쏟아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올해 초 더 많은 노인이 일할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에이지슬레스(agesless)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월 일률적인 고령자 기준 연령(65세) 수정 방침을 공식화했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 조정, 정년 70세로 연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또는 실행하고 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방점을 뒀다. 얼마 전엔 급증하는 노인 간병 수요에 맞추기 위해 베트남 간병인 1만명을 받아들이기로 베트남 정부와 합의하기도 했다. 고령자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도 눈여겨볼 만하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 뒤창에 실버마크를 붙여 다른 운전자들의 조심과 배려를 유도하고, 공항 게이트 앞 의자에 노인을 위한 의자 표시로 노란색 커버를 씌우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상황은 우리에게 결코 남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쯤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최저 수준인 1.0대 출산율과 고령화의 가파른 속도를 감안하면 일본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최근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97이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를 맞을 준비를 더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sdragon@seoul.co.kr
2018-09-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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