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이종석 후보, 과거 키코 판결 유감 표명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방백서에 표기된 ‘적’ 문구 삭제 여부에 대해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12월에 국방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삭제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적이 북한군으로만 제한됐는데 영공·영토·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주체 불분명의 테러 세력, 사이버테러 세력도 모두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밝힌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동맹이 와해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며 “유엔사 철수 등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NLL(북방한계선)의 경우 해군이 피로 지킨 경계선이다. 그건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후보자는 기무사 계엄문건을 작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위장 전입 위혹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으며, 야당 의원들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국방위는 인사청문회를 한 뒤 곧바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발로 19일에 다시 채택을 논의키로 했다.함께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2014년 MBC가 사측에 비판적인 직원을 대상으로 낸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2011년 5월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